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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19.3.1. 유초등 교사 인사발령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
  • 글쓴이 : 초등과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258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공정한 교육행정의 공신력을 높여 교육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 배치에 관한 사안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과 학급판단 기준에 따른 학급 담임교사 수, 학급수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수, 퇴직자, 승진자 결정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차기년도 초등교사 수급 계획에 필요한 수많은 임용 및 결원 요인을 반영한 교사의 정원 확정은 다양한 요인 만큼 정확성과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긴 인사발표 일자에 맞추어 지역별 교사 정원을 확정해서 배정한 시점이 교육지원청과 학교까지 전달되는데 다소 촉박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복식학급 해소에 따른 학급수 증가 및 신규교사 정원 미달, 입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교사 부족현상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8학년도 3~6학년 12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 지원했던 교과전담교사를 21학급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교육지원청별 교과전담교사 배정 인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원 초과 학교에서는 조정내신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제기한 내용은 대규모학교 지원 교과전담교사를 일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배정함으로써 발생한 사안임을 정확히 아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인사의 투명성을 위한 전보점 공개와 관련하여 청간전보 지역별 최저점을 초등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각급학교 교(원)감·교사의 임지지정 및 초등학교 교사의 신규 임용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셋째, 남녀 정원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간전보나 신규교사 임용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전보점 또는 임용고사 성적 순으로 발령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2조 제3항 &lsquo울릉군 전보희망 교사의 어느 한 성(남·여)의 70%를 넘지 않게 전보한다.&rsquo는 규정에 따라 울릉도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내규에 의해 남녀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당교육지원청 인사공청회 개최 시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사담당자 회의 시 선생님의 의견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과 강휘구 장학사(☏054-805-3336)로 연락주시면 충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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