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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남원교육지원청)
  • 글쓴이 : 과학직업과
  • 작성일 : 2018-03-13
  • 조회수 : 229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 - 45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아동복지법」 제7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음에도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 3. 12.
 
  • : 학원 과태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2018. 3. 13. ~ 2018. 3. 27.(15일간)
  • :
연번 성 명 위반내용 금액
1 김근혜 강사채용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5,995,000원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5%)으로 부과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1.2%)을 가산합니다.
4. 위반사항 : 강사채용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5. 납부자께서는 남원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농협중앙회 525-01-244971)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8년 3월 27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20-7822)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lsquo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rsquo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2.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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