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

최종 수정일 : 2019-03-15
선거공보 공약사항 변경현황
선거공보 공약사항 변경현황
순번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변경절차
기 공약사항 현 공약사업
1 교권보호
조례 제정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법령 위배
-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임
- 판례: 대법원 2012추145판결(서울),
대법원2013추142판결(전북)
- 조례를 제정하여 보장하고자 했던 교권보호 관련사업을「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016)」의 범위내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추진		 ■ 사업부서 공약사항 변경사업안 제출(2018.9.21.)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변경적정 98%
(2018.12.20.)

■ 공약사항 변경
(2018.12.28.)
2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추진단 구성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
- 본청: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
- 교육지원청: 미래교육모니터단 운영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결과 부적정
및 건의 사항 수용
- 경북교육 주요정책 입안 등의 사항은 본청의 주요역할이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춰 추진하는 실무적 기능의 기구로 추진단은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교육지원청에는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
- 교육정책에 대한 본청 책무성 강화 및 실무부서 업무 경감		 ■ 사업부서 공약사업안 제출
(2018.9.28.)

■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결과 수용: 부적정 및 건의사항
(2018.12.20.)

■ 공약사업 변경
(2018.12.28.)
민선4기 제17대 교육감 선거공보 공약사항 재분류 현황
공약사항 재분류 현황
분야 부문 선거공보 공약사항 재분류(50대 공약사업)
분류번호 재분류 사업명
총괄【4대 분야, 16개 부문, 61개 공약사업】→【4대 분야, 14개 부문, 50개 공약사업】
Ⅰ. 행복교육(Ⅲ개 부문, 17개 공약)    
  1. 재미있는 학교    
  가.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운영 강화 Ⅲ-3-라-1) - 자유학기제 운영 강화
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Ⅲ-4-다-1) - 배움중심 수업 확산
다. 진로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활성화 Ⅲ-3-다-1) - 체험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 강화
진로설계 활성화(창업체험 연계)
라. 초·중·고 학교급별 창업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Ⅲ-3-다-1) - 체험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 강화
진로설계 활성화(창업체험 연계)
마. 학생, 교사 동아리 지원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Ⅱ-2-나-1) -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 강화
2. 존중받는 학교    
  가. 농·산·어촌지역 순회 방과후 전문강사제 도입 Ⅳ-3-나-1) - 농산어촌지역 순회 방과 후 전문강사제 운영
나.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Ⅳ-2-다-1) -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강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Ⅳ-1-나-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협의체 구성
라. 인근 학교급간 연계교육 활성화 Ⅳ-1-다-1) - 인접 학교 급간 연계 교육 활성화
마.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내실화 Ⅳ-2-나-1)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바. 초·중학교 읍·면단위 자유학구제 도입 Ⅳ-3-가-1) - 초등 읍면 단위 자유학구제 도입
사. 인성교육개발센터 설립 및 활성화 Ⅱ-2-나-1) -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 강화
3. 차별없는 학교    
  가.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 강화 Ⅱ-2-나-1) - 학교와 가정의 소통과 협력 강화
나. 다문화 및 탈북학생교육지원 강화 Ⅱ-2-다-1) - 다문화 및 탈북학생교육지원 강화
다. 학교부적응 유형별 맞춤형 결연 상담 지원 Ⅱ-2-가-1) -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라.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학습코칭 제공 Ⅲ-1-다-1) - 기초학습 부진예방 시스템 운영
마. 학교폭력 최소화 및 현장 지원을 위한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구축 Ⅱ-1-가-1) - 학교폭력 최소화 및 현장 지원 체계 구축
Ⅱ. 든든교육(4개 부문, 15개 공약)    
  1. 안전한 학교    
  가.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안전체험센터 구축운영 Ⅰ-1-다-1) - 안전체험센터 구축
나. 학교 안전요원 배치 확대 Ⅰ-1-마-1) - 학교 안전요원 배치 확대
다. 현장체험 사전안전 서비스 Ⅰ-1-바-1) - 현장체험 사전 안전서비스 실시
라. 초등학교 온종일 맞춤형 돌봄체제 구축 Ⅰ-2-나-1)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2. 건강한 학교    
  가. 유·초·중·고 모든 교실에 공기 청정기 비치 Ⅰ-1-가-1) - 미세먼지 종합관리
나. 학교 실내체육시설 건축 확대 Ⅰ-1-가-1) - 미세먼지 종합관리
다. 냉·난방 시설확충 및 냉·난방비 지원확대 Ⅰ-1-나-1) - 냉·난방 지원 확대
라. 건강한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확대 Ⅰ-1-라-1) - 친환경 급식확대
3.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가. 공·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시설 개선비 지원확대 Ⅰ-2-가-1) - 공·사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
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Ⅰ-3-가-1) -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다. 체험학습, 수학여행비 수업준비물 지원확대 Ⅰ-3-라-1) - 학교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확대, 교복·교과서 구입비 지원 Ⅰ-3-나-1),2) -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 교과서비 지원 확대
4. 대입걱정 덜어주는 학교    
  가.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Ⅲ-3-나-1) - 체계화된 진로진학시스템 구축
나.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진로진학센터 구축 Ⅲ-3-나-1) - 체계화된 진로진학시스템 구축
다. 대입상담 원격영상 시스템 운영 Ⅲ-3-나-1) - 체계화된 진로진학시스템 구축
Ⅲ. 소통교육(4개 부문 14개 공약)    
  1. 교원업무 스트레스 DOWN    
  가. 업무 총량제 도입 임기내 50% 감소) Ⅱ-3-가-1) - 교원업무 경감
나. 위임, 전결 규정 준수 및 결재 단계 축소 Ⅱ-3-가-1) - 교원업무 경감
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Ⅱ-3-가-1) - 교원업무 경감
라. 교육과정 중심 교육행정 Ⅱ-3-나-1) -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마. 학교 자율경영체제 보장 Ⅱ-3-다-1) - 학교 자율 경영체제 보장
2. 교권 존중 환경 UP    
  가. 교권보호 조례 제정 Ⅱ-1-다-1) - 교원보호 시스템 구축
나. 교권보호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구축 Ⅱ-1-가-1) - 학교폭력 최소화 및 현장 지원 체계 구축
다. 교권침해 교원 대상 대체교사 채용 Ⅱ-1-라-1) - 학교안정화 예산 지원
라. 교권침해 교원 대상 치료 및 연수경비 지원 Ⅱ-1-라-1) - 학교안정화 예산 지원
3. 교사 학습지원 기능강화    
  가. 전문적 교사공동체 지원 Ⅲ-4-가-1) -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나. 학교 간 협력을 위한 교사 네트워크 조성 Ⅲ-4-나-1) - 수업지원 중심 학교 문화 조성
다. 학습 공동체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Ⅱ-3-나-1) -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4.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    
  가. 교사전보 인사 예고제 확대 Ⅳ-4-가-1) - 교육력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
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 운영 Ⅳ-4-가-1) - 교육력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실현
Ⅳ. 비젼교육(5개 부문, 15개 공약)    
  1. 창의 융합 인재육성    
  가. 시대변화에 맞는 과학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Ⅲ-2-다-1) - 창의융합인재교육 강화
나. 창의융합인재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 Ⅲ-2-다-1) - 창의융합인재교육 강화
다. 인문학교육 연구센터 설립 및 창의융합형 영재교육실시 Ⅲ-2-라-1)
Ⅲ-2-다-1)		 - 삶을 가꾸는 인문학 교육
- 창의융합인재교육 강화
2. 코딩 교육 강화    
  가.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 학교 보급 Ⅲ-2-나-1) - 메이커교육 활성화
나. 3D프린터 VR로봇제작 등 미래기술 습득 Ⅲ-2-나-1) - 메이커교육 활성화
다. 액션코딩교육 및 언플러그드 활동 강화 Ⅲ-2-나-1) - 메이커교육 활성화
3. 경북 수학문화관 건립    
  가. 지역별 수학체험센터 구축 Ⅲ-1-나-1) - 체험과 발견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나. 수학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Ⅲ-1-나-1) - 체험과 발견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다. 교사연수를 통한 수학교육 역량 강화 Ⅲ-1-나-1) - 체험과 발견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4. 전문기술인재 양성    
  가. 특성화고-대학-기업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내실화 Ⅲ-3-가-1) - 산업수요 연계 직업·진로능력 개발 교육지원
나. 취업보장형 통합교육 육성사업 운영 Ⅲ-3-가-1) - 산업수요 연계 직업·진로능력 개발 교육지원
다. 실습환경개선을 위한 NCS교육과정 운영비 지원확대 Ⅲ-3-가-1) - 산업수요 연계 직업·진로능력 개발 교육지원
5. 미래핵심역량 강화    
  가. 경북형 미래학교 정책 수립, 모델학교 운영 Ⅲ-1-가-1) -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혁신
나.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추진단 구성 Ⅲ-2-가-1) - 경북미래교육 기반 조성
다. 글로벌 경북을 위한 경북 하우스 시스템 구축 Ⅲ-1-가-3) -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혁신